李 정부 “무능 혹은 공범”…文도 엮였다 ‘의문 증폭’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정부가 발표한 ‘9.7 부동산 공급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9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해당 정책에 대해 “이번 대책은 실질적 변화 없이 문재인 정부 정책을 재탕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시장 교란의 공범”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한국은행조차 대출 규제 강화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축소가 현금 자산가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경고했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무주택자의 정책자금 대출을 차단하고, 여기에 LTV까지 40%로 낮춘 것은 주거 사다리를 끊어버린 것”이라며 정부의 대출 규제 방안을 비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특히 수도권 135만 호 착공 목표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보고서를 작성한 관계자조차 해당 수치가 어떻게 산출됐는지 설명하기 어렵다”라며 “공공직접시행, 공공택지 등 익숙한 용어만 되풀이될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껴 쓰고 나눠 쓰는 아나바다 정신인가”라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숫자만 갈아 끼웠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청년층을 겨냥한 주거 대책 부족과 재건축 정책의 부재를 문제 삼았다. 김 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이 민간 이익을 배제한다며 LH를 내세웠으면 청년을 위한 원가주택이라도 포함했어야 한다”라며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을 강조했지만, 실제 분양가 수준이나 계획조차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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