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가서 집 비었어” 지인 시켜 남친 집 턴 30대女…법원 판단은?

동거 중이던 연인과 여행을 떠나게 되자 지인을 시켜 비어있던 연인의 집에서 금품을 훔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절도 혐의를 받는 김모(36)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2023년 7월부터 연인 A씨와 교제 중이던 김씨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A씨의 주거지에서 동거했다.

그러던 중 A씨와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게 된 김씨는 A씨의 집이 비게 되자 집에 있는 A씨 소유의 현금과 귀금속, 시계, 가방, 의류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김씨는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A씨 집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주거지에 들어가 A씨 소유 현금 980만원을 가지고 나오게 했다.

이후 김씨는 이를 무통장 입금해 자신에게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해 이때부터 총 19회에 걸쳐 A씨 소유의 현금 등 합계 약 2억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9회에 걸쳐 동거하던 피해자의 고가의 금품을 절취한 점 ▲총 범행 금액이 2억 1400여만원이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5억원을 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수법이 불량하고 계획적 범행인 점 등을 양형 사유로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억여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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