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상황 말도아니다…”심각한 국기문란 행위“

지난해 12·3 비상계엄 직후 검찰 특수활동비가 이례적으로 집중 집행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당시 검찰총장이던 심우정 전 총장이 나흘간 3억 원 이상을 집행한 사실이 공개되자 검찰의 내란 가담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12월 3일부터 6일까지 나흘 동안 검찰의 특수활동비 가운데 약 45% 집행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예산의 절반 가까이가 나흘간 집행된 것으로 알려지며 자금 사용의 적절성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 당일부터 4일간 집중 살포된 특활비에 대해 필요하면 수사 의뢰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검찰의 내란 관여 의혹을 밝혀야 한다”라며 “내란 당일을 기준으로 일주일 전후로는 집행된 특활비가 1년 전체 규모의 14%에 달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면밀히 살피겠다. 국민주권 정부는 과거 권력 남용과 감춰졌던 잘못들을 하나씩 바로잡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특활비 집행의 비정상성을 지적했다. 정 장관은 “심우정 전 총장이 계엄 직후 불과 나흘간 3억 원 이상을 몰아 쓴 사실이 확인됐다”라며 “만약 불법 비상계엄에 검찰을 동원하려 한 것이라면 이는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12월 6일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해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소요됐다”라며 해당 자금 사용이 정당한 집행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의혹 제기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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