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차려라”…폭주하는 임은정에 결국 쓴소리 나왔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데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도 강한 반발이 나왔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2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임 지검장이 검사 일을 해 본 사람이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을 했다”라며 “본인을 응원하는 목소리에만 도취되지 말고 정신을 차리기 바란다”라고 직격했다.
임 지검장은 같은 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촛불행동 등이 주최한 ‘검찰 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긴급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진술 청취나 면담 정도는 몰라도, 보완 수사라는 명목으로 수사권을 남겨두게 되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간판만 바꿀 뿐 사실상 수사권을 보존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권 행사 자체가 수사권 축소 취지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에 공 검사는 직접 맡았던 사례들을 들어 반박했다. 그는 “발달장애인 피해자 성폭력 사건에서 기록만으로는 장애 상태를 알 수 없어 직접 대화로 확인해야 했던 경우, 마약 구속사건에서 자백만 있고 보강증거가 없어 기소 불가 상황이었으나 계좌 거래 내역 확인으로 기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다”라며 “이 같은 사건은 검찰의 보완 수사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공 검사는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있어 수사권 축소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검사가 수사를 아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를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임 지검장을 향해 “검사장이 됐으면 실제 검사들이 하는 일을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라고 쓴소리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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