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살이 모습 유출된 윤석열 ‘분노 폭발’…심상찮은 상황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CCTV 영상 일부가 외부로 유출돼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비공개 열람 원칙을 어기고 흘러나온 영상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보안과 인권을 이유로 변호인단에게는 영상 공개를 거부해 놓고 정치적 목적에 맞춰 특혜 공개를 허용한 것 아니냐?”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법조계에서도 “국민 알 권리를 넘어선 심각한 권리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전날 서울구치소 현장검증을 통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영상을 열람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속옷 차림으로 집행을 거부하며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라고 전했다. 이후 19초 분량의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하며 논란이 시작됐다. 영상에는 수의를 입은 윤 전 대통령이 독방 침대에 앉아 특검팀과 대치하는 장면이 담겼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다. 유정화 변호사는 “법무부와 구치소는 보안을 이유로 변호인단의 정당한 열람 요청을 거부해 왔다”라며 “이번 유출은 정치적 특혜 의심을 지울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도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교정시설 보안과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거부당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유출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논의 중이다. 유출 주체가 교도관일 경우 공무상 비밀누설죄, 국회의원이나 외부인일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법조계도 우려를 표했다. 한 전문가는 “국회가 제한적으로 열람하도록 한 영상은 특정 법적 절차와 목적 아래 관리되는 공적 자료”라며 “무단 유출과 온라인 확산은 국민 알 권리 차원이 아니라 개인의 권리 보호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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