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5적?”…임은정 저격에 정성호가 날린 묵직한 한마디

모빌리티TV 2025.09.02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의 ‘검찰 개혁 5적’ 발언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공격하는 검사장을 그대로 두어야 하느냐”라고 묻자, 정 장관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며 “(임 검사장이 언급한 분들은) 제가 장관으로 임명되기 이전에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분들”이라고 답했다. 임명권자가 대통령임을 강조하며 특정인을 거론해 논란을 키우지 말라는 취지로 읽힌다.

임 검사장은 지난달 29일 조국혁신당이 개최한 검찰 개혁 공청회에서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 검찰 개혁 5적이 법무부 장관을 속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 장관은 해당 인사들이 대통령이 임명한 직책임을 강조하며 사실상 선을 그은 것이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도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 장관의 중수청 이관 방안에 대한 발언을 두고 “장관의 본분에 충실한지 우려된다”라고 지적한 바 있어 검찰 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여권 내부에서도 표면화되는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공개적인 실명 비판이 오가는 상황을 경계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형배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각자의 개혁 방안을 주장할 수 있지만 특정 인물을 거명해 공격하는 방식은 썩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정책 논쟁은 하되 인신공격은 자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 수석은 “개혁을 추진하는 정치인이나 검찰 내 인사가 서로 충돌하면 개혁 취지가 훼손된다”라며 “대통령도 싸우지 말고 논쟁하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강조했다.

여당에서도 이 같은 상황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검장이 상관인 법무부 장관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적절한지 국민이 의문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임 검사장의 직설적 발언을 두고 정치권과 검찰 내부 모두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검찰 개혁을 둘러싼 노선 차이가 향후 논란의 불씨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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