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속옷 버티기’ CCTV 결국 봤다…尹측 “공개 망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재집행 불응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열람했다. 야권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공개 망신을 주려는 의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 여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 수감 특혜 제공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김용민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체포를 면하고 이 구치소에서 오히려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은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사위는 2시간가량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현장 검증에 불참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불응 과정이 담긴 CCTV도 열람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체포를 2차례 시도했지만 불발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구치소 현장에서 “오늘 현장검증은 윤 전 대통령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 출석 요구 당시 CCTV 등 영상기록을 열람해 수사 방해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목적을 밝혔다.

이어 “구치소 내에서 일반 수용자와는 다른 변호인 접견 혜택 등 특혜를 받고 있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 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 법사위가 특혜 제공 및 수사방해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구치소 CCTV를 열람했지만, 이는 관련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용거실 내 CCTV 설치는 자살 등의 우려가 큰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특혜 제공이나 수사 방해 목적 확인을 위해 사용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헌법재판소의 2011년 결정을 인용하며 “헌재는 영상기록의 유출이나 오남용 방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전직 대통령을 망신주기 위해 형의 집행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체계를 위반하는 국회 법사위의 의결은 명백히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도 강력 반발했다. 법사위원인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 여론몰이를 이어가는 정치적 목적으로, 누가 봐도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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