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민주당 눈치 없어”…. 李 대통령·여당 불화설 제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사이의 불편한 기류를 거론하며 민주당의 검찰개혁 추진을 직격했다. 그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슬슬 민주당의 검찰개혁 군불 때기가 시작됐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달라진 것 같다는 인상을 받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임기 초 대통령 입장에선 사정 정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검찰 수사 역량이 필요한데 그걸 없앤다고 당에서 눈치 없이 달려들다 보니 불편한 점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내세운 검찰개혁 논리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개혁 논의에서 우리는 민주당의 모순을 확인하고 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시절 검찰을 ‘적대적 권력기관’으로 지목했지만, 집권 이후에는 특수수사 기능의 부재를 아쉬워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공수처와 특검 운영 사례를 들어 모순을 강조했다. 그는 “수년이 지난 공수처조차 제자리를 찾지 못한 현실에서 검찰을 해체하고 수사청·기소청으로 분리하는 것은 대통령 임기 내 안정적 정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수사·기소·공소유지를 모두 담당하는 특검을 세 개나 출범시켰다”라며 “최근 (특검에) 추가 인력 파견까지 거론하는 것은 ‘효율적 수사는 수사와 기소가 함께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개혁신당은 29일 천하람 원내대표 주재로 ‘진정한 검찰개혁을 찾아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정철 최고위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제하고 금태섭 전 의원이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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