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피고인 신청” 李, ‘사법리스크’… 또 터졌다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첫 재판에서 공동피고인 측이 “이재명 피고인 증인 신청이 불가피하다”며 법정 소환을 요구했다. 대통령 당선으로 멈췄던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르며,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주목받고 있다.
27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정 모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과 배모 전 별정직 공무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에서, 정 전 비서실장 측 변호인은 “공동피고인에 대한 변론이 분리된 만큼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증인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에서 제기된 공모 여부나 지시·보고 사실이 조사되지 않았기에,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애초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계획은 없었으나, 필요하다면 다른 증언을 들은 뒤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추후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증인 신청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를 수 있을지 여부를 두고 재판부의 고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법인카드 등 예산으로 과일·샌드위치·식사 대금을 지출하는 등 약 1억 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정 전 비서실장과 배 씨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이 대통령 측은 지난 5월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공모한 바 없으며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전면 부인했다. 현재 본안 재판은 대통령 당선 이후 중단돼, 정 전 비서실장과 배 씨에 대해서만 진행되고 있다.
다음 재판은 10월 20일로 예정돼 있으며, 당시 의혹을 제보한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조명현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계획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