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들어내겠다”…’빚잔치’ 지적에 김민석이 보인 반응
30조 원 규모의 국채 발행을 두고 ‘빚잔치’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반드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겠다”라며 맞받아쳤다.
김 총리는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빚을 내서 예산을 늘리는 방식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과거와 같은 재정 정책은 더 이상 할 수 없다. 성장을 살려내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추경 반복의 한계를 지적하는 질문에도 김 총리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끝나는 추경을 반복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경제적 어려움의 상당 부분은 지난 정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그럼에도 책임감을 가지고 풀어가겠다”라고 피력했다.
김 총리는 “저성장·저세수 구조에서 730조 원 규모 예산 확대가 선순환을 만들 수 있겠느냐”라는 질의에 대해서도 “반드시 만들겠다는 각오로 정부와 경제팀이 재정 정책을 준비 중”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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