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100%..” 민주당 의원, 한덕수에 이런 의견 남겼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 의원은 “100%까지는 아니지만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며 “영장 청구 사유가 과거 탄핵 사유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라고 말했다.
전날 조은석 특별검사는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내란의 중요 공범 중 한 명을 신속하게 처벌하고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헌법재판소와 국민의힘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가장하려 한 행위는 내란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라며 “헌재가 탄핵을 기각한 것은 탄핵제도를 무력화시켰고 국가 시스템 붕괴에 일조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전 총리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거론됐던 점도 정치적으로 문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특검이 방조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소 시점엔 ‘중요 임무 종사자’로 혐의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보다 중대한 죄목 적용이 이뤄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내란 방조는 최대 징역 5년이지만, 중요 임무 종사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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