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 폭파” 6억 손해 봤는데…중학생도, 부모도 사과 안 했다

이달 초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파 협박 글을 올린 혐의로 체포된 중학생 A군과 가족이 신세계백화점 측에 아직 사과의 뜻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도 아직 A군의 신상 정보를 회사 측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파 협박 글을 올린 A군은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사건 조사 후 금명간 법원에 송치할 계획이다.

A군은 지난 5일 오후 12시36분경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신세계백화점 본점 절대로 가지마라,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글을 올렸다.

이 게시글로 인해 경찰이 긴급 출동했고, 당시 백화점에 있던 고객과 판매 직원 4000여 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경찰특공대와 소방 등 240여명의 인력이 투입돼 1시간 30분가량 백화점 내부 곳곳을 수색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번 사건으로 신세계백화점은 적잖은 유무형 피해를 입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영업 중단 시간을 고려하면 본점 평일 평균 매출 기준으로 약 5~6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며 “브랜드 가치 훼손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피해는 더 크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발생 보름 이상 지난 현재까지 신세계백화점에 A군의 신상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개인 협박 사건이라면 피해자가 특정돼 당사자에 범인 신상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지만, 이번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중협박이어서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조사 후 신세계백화점이 피해자라고 판단되면 A군의 신상 정보를 회사 측에 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사건 당일 입장문을 내고 “허위 사실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고객의 안전을 위협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사 법무팀은 A군의 신상 정보가 전달되면 대응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피해 보전을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아직까지 A군과 가족으로부터 사과 등 연락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한 소년의 장난으로 넘기기엔 후폭풍이 컸다. 이후 모방 범죄가 잇따랐다. 지난 6일엔 하남 스타필드와 용인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단 유튜브 댓글이 달렸고, 이어 10일엔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 11일엔 광주 백화점, 13일 용인 에버랜드 리조트, 15일 서울 도심 대중 이용 시설 및 안동역 광장 등 전국 각지에서 팩스, 이메일, 유튜브 댓글 등을 통해 폭파 협박 사건이 기승을 부렸다.

과거 청와대나 비행기 등을 대상으로 한 허위 테러 글을 올린 행위에 대해 수 백만원의 벌금형에 그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단 여론이 확산했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폭발물 설치나 칼부림 같은 협박 범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가 신설돼 올해 3월부터 시행됐다. 공중협박죄는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첫 적용 사건에선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 5월 영등포구에서 부탄가스와 전선으로 만든 사제 폭탄을 들고 시민들을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은 최근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죄질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고 반성한단 점을 고려했단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최근 일련의 공중협박죄 사건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단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협박 글을 게재한 범인이 촉법소년이란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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