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나라 망해…” 역대 최대 예산 편성한다, 어디에?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35조 원 이상으로 끌어올리며 ‘과학기술 드라이브’를 본격화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폭 삭감됐던 예산을 되살린 것을 넘어 역대 최대 규모다.

2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역사를 보면 과학기술을 중시한 나라는 흥했고 천시한 나라는 망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예산 증액의 키워드는 ‘미래 기술’이다. 양자컴퓨팅, 합성생물학, AI 반도체 같은 차세대 전략기술 확보에만 8조 5,000억 원이 투입된다. 지난해보다 30% 늘어난 규모다. 인공지능 생태계 강화에 2조 3,000억 원, 재생에너지 분야에 2조 6,000억 원, 국방과학기술 혁신에 3조 9,000억 원이 배정됐다. 기초연구 예산 역시 14% 이상 늘려 연구 현장의 숨통을 틔우겠다는 구상이다. 기초연구 예산은 3조 4,000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2년 차였던 2024년, 정부는 연구개발 예산을 전년 대비 9.4% 줄여 26조 5,000억 원만 배정했다. 이때 학계에서는 “한국의 미래를 스스로 깎아 먹는다”라는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예산을 29조 원 수준으로 복원한 데 이어 내년에는 이를 단숨에 35조 원대로 끌어올리며 이전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불필요한 오해로 과학기술 예산이 굴곡을 겪었지만 이제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라며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지만, 이게 아마 대한민국 새로운 발전의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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