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김정숙 특검’하자던 국힘 의원들 비열함…정치검찰 얼마 안 남아”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 검찰을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을 것 같다”며 당이 추진 중인 검찰 개혁을 지지했다.
고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특수활동비 결제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를 공유하며 “김건희 특검을 할 거면 김정숙 특검도 하자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열함이 다시 떠오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치한 발상으로 시작된 고발이 멀쩡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던 지난 날이었다”며 “이런 정치 검찰을 볼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 3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여사가 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특활비로 의상을 사도록 강요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같은 해 5월 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특활비 사용 내역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는데, 경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난 후인 올해 4월 10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대통령 배우자 담당인 제2부속실 소속 직원 등 관계자들도 조사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는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민주당 등은 ‘사사실무근이란 입장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김 여사 소환 및 서면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알려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 개혁을 추진 중인 여권은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를 통한 수사·기소기관의 분리란 대원칙을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선언한 뒤 중수청·공소청의 출범 시기, 구성 방안, 권한 등 세부 내용, 디테일은 추후 후속 입법 논의 과정에서 다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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