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모 폭행’ 옥살이하고도…40대 아들, 출소 두 달 만에 또 때렸다
80대 노모를 폭행해 옥살이를 한 40대 아들이 출소 2개월 만에 또 어머니를 때리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까지 어겨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노인복지법과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오전 1시 5분쯤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어머니 B(81)씨의 가슴을 두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B씨가 살고있는 주택에 들어가려다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그는 범행 이후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법원의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으나, B씨의 집에 계속해서 머무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씨의 이번 범행은 출소 2개월 만에 저지른 것이었다. 그는 과거에도 어머니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존속상해)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후 지난 4월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임시 조치 결정도 따르지 않아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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