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간호 너무 힘들었다” 집에 불 질러 요양병원 거부한 어머니 사망케 한 딸, 징역 10년

집에 불을 내 자신이 간호하던 8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대전지법 제13형사부는 존속살해·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3년 12월 2일 0시께 부탄가스로 대전 동구 거주지에 불을 내 방에 있던 8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병을 앓던 어머니와 함께 살며 병간호해 왔는데, 평소 요양병원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범행 당일에도 이와 관련해 말다툼하다 어머니가 요양병원 입원을 거부하자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 씨는 ‘과도한 음주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병간호가 너무 힘들어 어머니와 함께 죽기 위해 불을 붙였다”며 방화 경위·방법을 자세히 진술한 점, 불길이 번지자 물을 뿌리며 진화를 시도했던 점 등을 바탕으로 A 씨가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계존속인 어머니의 생명을 침해한 반사회적·반인륜적 범행으로,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해 대피할 수 없는 피해자가 머무는 곳에 불을 내 방법도 매우 잔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심신미약 주장 외에는 사실관계를 인정한 점, 어머니를 돌보고자 직장까지 휴직한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던 중 극단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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