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단 뒤엎을 수도” 한덕수, 최대 위기…특검 폭탄 발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이 헌법재판소의 기존 판단을 뒤집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는지를 새로 확보한 증거를 통해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19일 브리핑에서 “헌재가 사건을 판단할 당시에는 객관적 증거가 충분히 수집되지 않았다”라며 “특검 출범 이후 관련 자료와 증거가 확보돼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3월 한 전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불과 2시간 전에 계획을 전달받았을 뿐, 적극적으로 공모하거나 묵인했다는 소추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적극적 행위라는 증거는 없다고 봤다. 그러나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권유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다른 국무위원들의 말도 들어 보시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행위였는지, 단순한 만류였는지가 쟁점이다.
특검팀 조사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참석시켜 정족수 11명을 맞춘 뒤 약 2분간 일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통보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배경과 의도가 내란 공범 성립 여부를 가를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박 특검보는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적극적 행위로 볼지, 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소극 행위로 볼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특검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으나, 특검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라는 입장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