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男 성기 확대 수술하다 절단한 의사 ‘벌금 700만원’ 왜?

30대 남성에게 성기 확대 수술을 하다 성기를 절단한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비뇨기과 의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남성 B(30대)씨의 성기 확대 수술을 하다 성기를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수술 전 병원을 찾아 상담받으면서 이미 두 차례 성기 확대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A씨는 음경해면체와 기존 보형물의 유착이 심할 수 있어 박리가 어렵고 출혈이 심할 수 있다고 안내했으며, 보형물을 다시 제거해야 할 수 있다고도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착이 심한 경우 지혈·박리 과정에서 음경해면체·요도해면체가 손상돼 발기부전 등 성기능 장애, 배뇨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에 관해선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수술 중 출혈이 발생하고 음경해면체와 요도에 손상이 의심되자, A씨는 이를 중단하고 수술 부위를 거즈로 압박 지혈한 상태로 B씨를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

옮겨진 병원에서 B씨는 음경해면체가 완전히 절단되고, 요도해면체 역시 95% 이상 절단된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는 곧바로 손상 부위 복원 수술을 받았지만, 이후 배뇨 장애와 성기능 장애 등 심각한 후유증이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는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고 박리가 어렵거나 심각한 손상이 확인되면 손상 전 박리를 중단하고 봉합하는 식으로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보형물과 심하게 유착돼 음경의 해부학적 구조를 잘 파악하기 힘든 상태에서 무리하게 박리를 시도하다 상해를 입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서명한 수술 동의서에 환자 상태에 따라 예측이 어렵고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기는 하나, 일반인인 피해자로서는 A씨의 설명을 듣고 서명한 것만으로 현재 겪고 있는 것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관해 “B씨는 수술 이후 오랜 시간에 걸쳐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A씨에게 진정한 사과도 받지 못했다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사건 수술 특성, 수술 부위의 해부학적 구조 상태 등에 비춰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A씨는 수술 이후 상급병원까지 직접 B씨를 전원시켜 피해 확대를 막으려고 노력했고 병원비, 상급병원 수술·입원비 등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건과 관련된 민사 재판을 언급하며 “B씨의 청구가 일부 인용돼 피해 복구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1월 민사 재판에서 A씨가 B씨에게 치료비 등의 60%인 463만원, 위자료 2000만원을 합해 2463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의 항소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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