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핵심 공범’ 한덕수 다 끝났다…특검 소환된 현재 상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당시 국무총리로서 계엄 선포 과정과 이후 문건 처리, 국회 의결 방해 등 전반에 깊이 관여했다고 보고 핵심 공범으로 조사 중이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25분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수고하십니다”라는 짧은 인사만 남긴 채 조사실로 향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릴 당시 최초로 불러 모은 6명의 국무위원 중 한 명으로, 계엄 선포와 해제 국무회의 모두에 참석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 위조·폐기 과정에도 연루됐다고 의심한다. 계엄 이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선포 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서명한 뒤 “사후 문서 작성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된다”라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진술이 확보됐다. 계엄 해제를 둘러싼 국회 의결 당시에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의결 방해에 관여한 정황, 이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연락 의혹도 제기됐다.
위증 혐의도 쟁점이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증언했지만, 특검은 국무조정실을 통해 정부 부처와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출입 통제를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는 ‘계엄 사실을 몰랐다’라는 기존 진술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특검은 이미 지난달 2일 한 전 총리를 불러 조사했으며, 같은 달 24일 자택과 공관을 압수수색 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강의구 전 부속실장 등 주변 인물 조사를 거쳐 혐의를 보강한 뒤 약 한 달 만에 다시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번 조사를 통해 한 전 총리의 혐의 전반을 다각도로 확인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 결과는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사건 재판에도 직결되는 만큼 정치권의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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