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전 국민’ 대상 아니다…지급 기준은
정부가 다음 달 22일부터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이 아닌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국민 90%를 대상으로 한정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상위 10%를 기준 중위소득 210% 이상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월 소득 502만 원, 2인 가구 825만 원, 3인 가구 1,055만 원, 4인 가구 1,280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가입자 자료와 주민등록 정보를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분석 결과에 따라 지급 기준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소득 기준 외에도 고액 자산가를 배제하기 위한 추가 조건이 적용된다. 재산세 과세 표준 기준으로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했거나, 연간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는 소득뿐 아니라 자산 규모까지 고려해 보편적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예외 적용을 준비 중이다. 특히 고령층 비율이 높은 1인 가구와 교육비 지출이 많은 맞벌이 가구 등에 대해선 특례 기준을 마련해 소비쿠폰을 더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