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대선 개입…” 조국, 李 대통령 관련 논란에 입 열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과거 대법원판결을 두고 “명백한 대선 개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 전 대표는 18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이후 첫 공개 발언이다.
그는 “국민이 그동안 검찰만 문제 삼았지만, 이번 판결로 법원 역시 정치적 행위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라며 “특히 대법원장이 왜 선거 직전에 급히 선고 일정을 잡았는지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해당 판결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하며 향후 진상 규명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다. 조 전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계엄과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은 다시 심판받아야 한다”라며 “내년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국민이 반드시 투표로 응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 거론되는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 청구와 관련해선 “지도부가 12·3 내란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판결이 나와야 가능하다”라며 “현재로선 법무부가 청구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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