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부 동시 수감’ 해외 사례와 비교해 봤더니 ‘깜짝’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동시에 구속되면서,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사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국 AP통신은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범죄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로 기록됐다”라고 전했고, 뉴욕타임스(NYT)는 “김 여사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구속된 전직 대통령 영부인”이라며 부부 동시 수감의 이례성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내란 혐의로 구속됐다가 석방됐으나, 지난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구속된 상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고가 명품 수수 등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영국 가디언 역시 “전직 정상 부부가 동시에 수감되는 것은 전례가 없다”라고 보도했으며, 일본 아사히신문도 김 여사의 혐의와 함께 ‘부부 동시 구속’의 특수성을 부각했다.
해외에서는 부부가 함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는 있었지만, 동시에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는 드물었다. 대만의 천수이볜 전 총통 부부는 뇌물수수와 자금세탁 혐의로 나란히 징역 19년형을 확정받았지만, 아내 우수전은 건강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돼 실제 동시 수감은 없었다. 말레이시아의 나집 라작 전 총리도 거액의 부패 사건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지만, 부인 로스마 만소르는 아직 재판 중이다.
페루 오얀타 우말라 전 대통령은 불법 선거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으나, 부인 나디네 에레디아는 브라질로 망명해 동시 수감을 피했다. 이처럼 각국에서도 정상 부부가 모두 법의 심판대에 오른 사례는 있으나, 한국처럼 동시에 구속돼 수감된 경우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게 외신들의 공통된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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