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서 ‘또’ 학교폭력… 촉법소년 등 5명이 여중생 집단폭행

충남지역에서 ‘또’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저녁 천안시 신부동의 한 공터에서 알고 지내던 중학생 A(13) 양을 집단폭행한 혐의로 중·고교생 5명을 입건했다. 가해학생들은 폭행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이들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있으며, 일부는 촉법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피해학생은 얼굴과 몸에 멍과 찰과상 등 부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6일에는 도내 한 기숙형 남자고교에서 4개월 전부터 고교생 7명이 집단으로 동급생 B군의 민감부위를 만지거나 때리는 등 수차례 괴롭힌 혐의(강제추행 등)로 입건됐다.

피해학생이 담임교사에게 털어놓으며 알려졌으며, 다음날 학교폭력신고시스템인 ‘어울림톡’에 사건을 접수해 관할 교육지원청과 경찰에 통지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9월 초 열릴 예정이다.

도경찰청은 지난 6월 30일에도 청양지역에서 3년여 동안 동급생을 ‘노예’, ‘빵셔틀’, ‘ATM’ 등으로 부르며 금품 갈취와 집단폭행을 행사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9명을 검찰로 송치했다.

고교생(2학년)인 C군 등은 ‘형법’상 특수협박·폭행·공갈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등을 위반한 혐의며, 중학생이던 2022년 10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지속적으로 B군을 협박해 165회에 걸쳐 600만 원 상당을 이체 등의 방법으로 가로챘다. 또 청양지역 펜션 등지에서 청테이프로 손목과 몸을 묶어 흉기로 위협해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것은 물론, 바리캉과 가위로 머리를 자르고 불법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나 지역사회에 충격을 던져줬다.

도교육청은 이 사건이 터지자 같은 달 현행 학교폭력 대응체계 보완과 재발 방지 등을 위해 14개 시군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업무전담팀 구성·운영을 비롯해 △즉각적인 분리, 피해학생 보호, 학교장 긴급조치 시행 △충남학생지킴이 앱 보급 △미신고사안 신고기간 운영 등을 대책으로 마련했다.

교육계는 강력한 근절의지와 더불어 제도적으로 피해학생이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제재조치, 초·중·고별 맞춤형 신고·발견 시스템 개선 등을 요구했다.

충남교사노조 최재영 위원장은 “피해학생이 신고했을 때 ‘법과 제도가 나를 확실하게 보호해 줄 수 있다’는 신뢰를 먼저 줘야만 신고·발견도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고, 충남교총 이준권 회장은 “현재는 학년이 올라가거나 집단성·조직성이 강할수록 신고하기 어렵다. 일률적으로 신고·발견 시스템을 만들 게 아니라, 앞으로 논의와 고민을 통해 고학년으로 갈수록 그 특성들을 고려한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