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공부하고 스펙 쌓으면 바보!” 조국 사면 들끓는 학부모

이재명 정부 첫 광복절 특별사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포함된 것을 두고 학부모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13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키운다는 학부모 A씨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사면을 두고 “이제 스펙을 허위로 만들고 문서를 위조해도 문제 될 것도 없는 사회가 되는 것 아니냐”라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스펙 쌓은 애들만 바보 되는 조치”라고 말했다.

송파구 학원가에서 만난 학부모 B씨 역시 “입시 비리를 저지른 사람을 형기도 다 안 채우고 사면해 준다는 것은 상징적인 것 아니냐”라면서 “아무리 정치인이 벼슬이라지만 국민 분열만 초래할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다. 정경심 전 교수는 아들의 입시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고등학교 담임 교사에게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여러 대형 맘카페에서는 조국 전 장관 사면과 관련해 비판하는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다만 지난 2019년 ‘조국 사태’ 이후 대부분의 맘카페에서 정치 관련 게시물을 올리는 것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관련 게시글이 올라오면 곧바로 삭제되는 상태다.

대형 맘카페에서는 ‘입시 비리 범죄자를 사면하는 순간 모든 관련 범죄자를 풀어주자는 신호 아니냐’, ‘죄가 있어도 권력이 있으면 죄가 사면되는 세상이구나’, ‘정치인은 입시비리에 뇌물을 받아도 인생 사는 게 편한 것 같다’, ‘법은 국민만 지키고 살라는 것이다’ 등의 게시글이 올라왔고 댓글도 다수 달렸다.

시민단체에서도 조 전 장관 부부의 사면에 우려를 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여론이 여전히 엇갈리는 상황에서 국민으로서는 ‘충분한 책임을 졌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면서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작년 12월 징역 2년이 확정돼 약 7개월, 전체 형기의 30%가량만 복역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면은 논란이 큰 정치인·경제인 사면이 병행되면서 국민 통합이라는 목표와 달리 오히려 사회적 논란과 여론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결정이 국민의 법 감정과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평가하고 정치적 고려가 아닌 원칙과 절차에 따라 사면이 이뤄지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번 사면은 국민의 우려를 뭉갠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면서 “정치인 사면을 종교와 시민단체 누가 찬성해 고려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83만6687명에 대해 15일 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에는 조 전 대표 부부를 비롯해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교육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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