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이 너무 취약해져…” 李 작심한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재정 악화를 거듭 경고하며 적극적인 재정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국가재정이 너무 취약해져 봄에 뿌릴 씨앗조차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지만, 세입 감소와 경기 둔화가 겹치며 여력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성장과 민생 회복이 시대 과제지만 해야 할 일은 많고 재정은 부족하다”라며, 이를 농사 비유로 풀었다. “밭은 있는데 씨앗이 없어 묵히는 심정”이라는 것이다.

특히 국채 발행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옆집에서 씨앗을 빌려 가을에 수확을 늘릴 수 있다면 빌려야 한다”라며 “무조건 빌리지 말라는 건 농사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동시에 재정 지출 구조 조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비효율적인 예산을 줄이고 효율성이 높은 분야에 재원을 집중해 성장과 민생을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은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장우현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석진 명지대 교수가 참여해 재정 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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