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 합법화” 李 정부, 6년만에 ‘파격 결단’

모빌리티TV 2025.08.13

이재명 정부가 임신 중지(낙태) 약물의 합법화 추진에 나선다.

6년째 이어진 낙태 법·제도 공백을 해소하고,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바꾸고, 자궁경부암 주요 원인인 HPV(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12일 서울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발표 예정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해당 내용을 담았다. 계획안에는 임신 중지 약물 도입과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 정비가 세부 과제로 명시됐다.

낙태죄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후속 입법이 미뤄지면서 제도 공백이 장기화했다. 이에 따라 일부 여성은 해외 온라인을 통해 불법 유산 유도제를 구매하거나, 비공식 경로로 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는 실정이었다. 정부는 임신 중지가 가능한 주수를 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합법적이고 안전한 약물 접근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진료과 명칭 변경은 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한 조치다. 의료계에서는 산과와 부인과를 합친 ‘산부인과’라는 이름이 임신·출산 이미지를 남겨 청소년과 젊은 여성의 병원 방문을 꺼리게 만든다고 지적해 왔다. 실제로 해당 진료과는 월경장애, 자궁·난소 질환, 여성 암 검진 등 출산과 무관한 진료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

그러나 202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22.1%는 ‘임신에 대한 오해’를 진료 기피 이유로 꼽았다. 또한 월경 이상 증상을 겪은 청소년의 8.7%, 19~39세 여성의 25.3%만 병원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HPV 백신 무료 접종 확대도 추진된다. 현재 무료 접종 대상은 여성 청소년(만 12~17세)과 저소득층 여성(만 18~26세)에 한정돼 있다. 정부는 HPV가 남녀 모두에 구강암·항문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남성 청소년까지 접종 대상을 넓혀 감염 위험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낙태죄 폐지 이후 입법 방향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당시에는 “국민 뜻을 살펴 사회적 합의에 이르도록 하겠다”며 다소 신중한 입장이었다. 그러나 당선 이후 내놓은 정책안에는 법·제도 정비를 전제로 한 구체적 추진 방안까지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향후 논의 과정부터 이어질 변화의 바람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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