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패배했던 권영국…조국 사면론에 입 열었다
정의당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거론되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일부 인사들에 대해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면권은 사회 통합과 억울함 해소를 위한 제한적 권한이어야 하며, 이번 논의는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전 민주노동당 대표)는 성명에서 “사면권은 약자의 억울함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할 중대한 권한”이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국민의힘이 요청한 대상자들, 그리고 삼성 뇌물공여 공범 장충기·최지성은 이에 해당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조 전 대표에 대해서는 “입시비리와 관련된 사회적 파장이 컸으며, 이에 대한 사과나 인정이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적 공감대가 낮고 여권 일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공정’과 ‘책임’이라는 사회의 최후 기준을 무너뜨리고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요청으로 포함된 사면 대상자에 대해서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실형이 확정됐거나 성범죄 의혹 등 중대한 법 위반이 있다”라며 “지도부의 직접 민원으로 추진되는 불투명한 절차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라고 했다. 거론된 인사에는 홍문종 전 새누리당 의원,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포함됐다.
또한 장충기·최지성 전 삼성 임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을 재벌의 불법 경영권 승계에 동원한 범죄”라며 “뇌물공여 범죄의 심각성과 국민연금의 위상을 왜곡하는 일”이라고 반대했다.
정의당은 “이재명 정부는 국민적 신뢰 회복과 사회통합을 위해 사면권 남용을 중단하고 사법 정의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라며 “사면 기준과 절차의 투명성을 제도화해 특별사면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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