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잘못 알고…” 김상욱, ‘광복절 특사’에 이런 말 남겼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미향 전 의원 사면 가능성을 두고 국민의힘이 ‘이완용을 친일 명단에서 빼는 격’이라고 비난한 데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알면 국민도 납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11일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대통령 사면권 행사 원칙으로 헌법 부합 여부, 사회통합 목적 부합 여부, 국민 수용성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저도 과거엔 ‘위안부 할머니 돈을 횡령한 나쁜 사람’이라며 부정적으로 생각했다”라며 “그러나 판결문과 수사 과정을 정리한 자료를 보고 알고 있던 사실과 달라 깜짝 놀랐다”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8가지 혐의로 기소했지만 7가지는 무죄였다. 유일하게 유죄가 된 한 건도 20년에 걸쳐 사용한 1,718만 원의 물품 구입 영수증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영수증만 있었어도 무죄였을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8가지 모두 유죄인 줄 알았는데 잘못 알고 있었다. 이 정도면 사회통합 차원에서 사면이 맞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995년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광복절에 정청래 현 민주당 대표를 사면해 정치 활동을 가능케 한 사례를 언급하며 “윤 전 의원 사면 역시 사회통합 목적에 부합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된 윤 전 의원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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