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도 조국처럼…” 李 대통령에 요청한 팬들
병역 기피로 23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팬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했다. 팬들은 정치인 사면 사례를 언급하며 일반 국민에게도 동일한 관용과 포용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디시인사이드 유승준 갤러리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인과 공직자 사면·복권을 검토하는 만큼 이러한 관용과 포용 정신이 모든 국민에게도 공정하게 적용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유승준이 병역 문제로 20년 넘게 입국이 제한된 사실을 언급하며 대법원이 2019년과 2023년 두 차례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평성과 법치주의 원칙에 비춰 입국 제한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팬들은 또 “유승준은 지난 세월 동안 사회적 비판과 제재를 감내했다”라며 잘못이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충분히 책임을 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는 과거를 돌아보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부여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팬들은 “대통령의 결단이 형평성과 공정성이라는 헌법 가치를 구현하는 사례가 돼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유승준은 2002년 1월 병역을 앞두고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후 재외동포(F-4) 비자로 입국하려 했으나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그는 소송을 제기했다. 첫 소송에서 1·2심은 패소했으나 대법원이 파기환송 하면서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두 번째 비자 신청도 거부돼 재소송을 냈다. 두 번째 소송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에서는 지난해 6월 발급을 다시 거부했고, 이에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거부처분 취소 소송과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정부를 상대로 세 번째 법정 다툼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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