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이용한 ‘이 사람’…광복절 사면 포함됐다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윤미향 전 국회의원이 올해 광복절 사면 건의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내 정경심 씨,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과 함께 윤 전 의원의 사면·복권을 건의하기로 했다.

윤 전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해 왔다. 2020년 4월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지만, 윤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전부터 검찰 수사를 받았다.

같은 해 5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해 먹었다”라며 후원금 횡령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사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이에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윤미향 의원을 겨냥해 ‘윤미향 방지법’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이에 2020년 9월 검찰은 윤 전 의원을 횡령과 사기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이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4년 2개월이 소요됐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유죄가 확정됐지만, 이는 지난해 5월 국회의원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친 뒤였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그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건의 명단에 오르며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사면 결정 여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재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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