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 확정?… “이 대통령 마음 기울어” 주장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을 앞두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유력해졌다는 관측이 나왔다. 여권 안팎에서는 “대통령의 기류가 조 전 대표 사면 쪽으로 기울었다”라는 평가가 잇따른다.
7일 오후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다. 심사위 결과는 대통령실에 보고되며,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들은 이 대통령이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요청이 있었다는 우상호 정무수석의 최근 발언도 이 같은 정황을 뒷받침한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조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사적인 공감을 가진 데다 ‘대선 당시 조국혁신당에 빚을 졌다’라는 의식이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동시에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계기로 범여권 통합에 나서야 한다는 참모진의 정무적 판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권 내 이견도 존재한다. 일부 다선 의원들은 통합 차원에서 사면을 지지하는 반면 친이재명계 강경파 의원들은 국정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지층 내에서도 “사면은 섣부르다”라는 반응이 적지 않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대통령의 결심까지 최종적으로 알기 어렵다”라며 “(국무회의 의결 후) 결과가 발표될 즈음에 확정 명단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