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조국, 기쁜 소식 전했다…李 대통령 결정만 남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면·복권 가능성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대통령의 결심만 남은 단계로 보고 있다.

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대상 명단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위에서 사면·복권 대상자로 의결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를 대통령에게 상신하게 되며 최종 결정은 오는 12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다.

조 전 대표 사면은 범여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요구됐다. 조국혁신당과 범여권 인사들은 “정치적 희생이었다”라며 조 전 대표의 복권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조 전 대표가 이번 심사 대상에 포함된 사실만으로도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오는 상황이다.

사면 심사 대상자 명단은 대통령실은 법무부 검찰국과 사전 조율을 통해 확정하며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 절차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조 전 대표가 명단에 올랐다는 점은 이 대통령의 사면 의지가 간접적으로 확인된 것으로 보여진다는 추측이다.

다만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린 뒤 대상자들이 정리되며 이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발표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결심이 최종 단계에서 작용하는 만큼 사면 대상은 국무회의 전까지 알 수 없다”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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