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문재인 前대통령, ‘조국 사면’ 대통령실에 건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문 전 대통령이 조 전 대표 사면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6일 CBS노컷뉴스의 취재 결과, 문 전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비서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뜻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 수석은 광복절에 열리는 이 대통령 ‘국민임명식’ 초청장을 전달하기 위해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대규모 특별사면을 준비 중인 대통령실은 현재 ‘민생 사면’ 대상자와 사면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정치인 사면 여부는 휴가 중인 이 대통령의 최종 판단에 달려 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정치인 사면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아직 최종적 검토나 결정엔 이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만기 출소일은 내년 12월 15일이다.

앞서 시민사회와 종교계에선 ‘검찰권 남용 피해 회복’과 ‘사회 통합’ 등을 이유로 조 전 대표 사면을 요구하는 서한을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오는 7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사면 대상자를 논의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하고, 이르면 12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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