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로 장관직 걸어라” 분노한 이재명이 보인 반응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진짜로 장관직 걸어라”라고 강조했다.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 사고 대응과 관련해 장관 스스로 밝힌 각오에 책임감 있는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다섯 번째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언급하며,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는 현실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음에도 방치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근로자 생명을 가볍게 여긴 구조적 문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SPC의 야간 근무 조정 결정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필요한 조치였다고 평가하며, 과거에 발표된 재발 방지 계획이 실제로 이행됐는지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도 실형 선고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반복적인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영훈 장관이 산업재해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직을 걸겠다”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그 각오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진짜로 장관직 걸어라.”라고 말해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형사 처벌과 병행해 손해배상, 공공 입찰 제한, 영업정지 등 경제적 제재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또한 경찰에 산업재해 전담 수사 조직 구성을 검토하라는 지시도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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