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끌어내려야…” 박찬대, 지귀연 ‘접대 의혹’ 카드 꺼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공식 수사를 의뢰하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2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 판사를 내란 법정에서 끌어내리겠다”라며 사법부에 대한 문제 제기를 본격화했다.
박 의원은 “지 판사는 윤석열에게 ‘석방’이라는 특혜를 부여한 당사자”라며 “윤 전 대통령이 세 차례나 재판에 불출석했음에도, 특검의 구인영장 요청에 ‘검토’만 되풀이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단식 중에도, 심지어 테러를 당한 후에도 법정에 나왔다”라며 “내란 혐의를 받는 이들에겐 왜 다른 잣대가 적용되느냐”라고 지적했다.
공수처 수사 요청은 실질적 조치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박 의원은 공수처에 신속하고 단호한 수사를, 대법원에는 지 판사의 인사 조처와 내란 사건 재판 배제를 요구했다. 박 의원 측은 최근 공수처에 관련 제보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제보 내용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직후인 지난 3월 8일 민주당 인사에게 지 판사의 사진이 전달됐다. 제보자는 해당 대화에서 “윤이 평소 ‘흠결 있는 사람이 자기 말을 잘 듣는다’라고 했다”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여기서 말하는 ‘흠결 있는 사람’은 맥락상 지 판사와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칭한 것 같다”라고 해석했다.
노 의원은 또 “대법원 내부 조사를 지켜봤지만, 더 이상의 진전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판단해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다”라며 “제보자는 현직 변호사”라고 밝혔지만, 최근 직접 접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지난 5월 제기됐던 지 판사의 접대 의혹을 다시 꺼내든 배경에는 강성 개혁 이미지를 강화해 당대표 경선 지지율 반등을 노리겠다는 전략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 캠프 관계자는 “정청래 후보는 구호만 있을 뿐 실질적인 개혁 방안이 부족하다”라며 “박 후보는 실제 개혁을 추진해 본 인물이라는 점을 부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박 후보의 강경 드라이브가 어떤 반응을 끌어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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