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만 따랐을 뿐인데…” 최악의 상황 맞았다는 군·경·경호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특검 수사에 대해 입장을 밝히며 “부당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지만,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그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특히 김건희 여사 소환 통보 당일 입장을 낸 점에서 의도를 의심하는 시선도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옥중 입장문을 통해 “정당한 명령을 따른 군인과 공직자들이 수사와 재판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그들의 명예와 삶을 훼손하는 수사를 멈춰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특검 측은 “논박할 가치조차 없다”라며 일축했다.
계엄령이 선포된 지난 7개월 동안 군과 경찰, 경호처 등 공무원 조직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특히 군은 주요 지휘관들이 줄줄이 구속되며 지휘 체계가 사실상 붕괴됐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은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지시에 따라 계엄 작전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 군인 중 12명이 이미 기소됐으며 추가 수사 대상도 다수다. 기소된 이들은 휴직 상태로 보직이 제한되고, 급여도 절반 수준만 지급받고 있다.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군인연금 박탈과 불명예 전역이 불가피하다. 한 장성의 변호인은 “단지 명령을 이행했을 뿐인데 평생의 명예가 무너졌다”라며 군 내부의 절망감을 전했다.
경찰 고위 간부들도 내란 혐의로 법정에 섰다. 윤 전 대통령에게 국회 봉쇄 명령을 직접 전달받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은 지난 1월 구속기소 됐다. 조 청장은 이후 건강 악화로 투병 중이다.
대통령경호처 역시 타격을 입었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던 전직 간부 4명이 장기간 수사받고 있으며 일부는 파면 또는 해임됐다. 재판 중인 이들은 대기 발령 상태로, 월급 일부만 받고 퇴직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연금도 박탈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부하들까지 고통받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껴 직접 입장을 준비했다”라고 설명했지만, 정치권에선 시점과 형식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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