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때문에 골머리 앓고 있다는 지역, 바로…

문재인 정부 시절 급증한 재생에너지 설비가 전력망 병목 현상을 일으키며 지역 현장에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호남권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접속 대기 전력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의 한 영농형 태양광 단지는 설비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전력망 용량 한계로 실제 전기 생산은 불가능한 상태다. 송전선로 연결을 두고 주민 반발이 이어지며 설치된 발전소가 사실상 방치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패널 아래는 수풀만 무성하다.

태양광 열풍의 시작은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전력망 접속을 보장하겠다는 정부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 정책이 본격화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다. 탈원전을 앞세운 에너지 전환 정책 속에 전국의 태양광·풍력 설비가 우후죽순 설치됐다.

특히 호남 지역은 일조량과 바람, 저렴한 토지 가격 등으로, 최적지로 꼽혔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특성상 발전량이 날씨에 따라 급변하는 만큼 안정적 공급을 위해선 전력망 확보가 필수다. 한국은 10년간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6배 늘었지만, 같은 기간 송전망 증가는 14%에 그쳤다. 그 결과 현재 호남권에만 원자로 4기에 해당하는 4.2GW 규모의 전력이 대기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RE100 산업단지 조성, 루프톱 태양광 확대 등 재생에너지 중심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전력망 확충 방안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송전선 설치에 대한 주민 반발을 설득할 주체도 부재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직접 주민 설득에 나서고 전력망 건설 권한을 민간에도 개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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