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윤석열 막는다”…이재명 정부 검찰 개혁 방향은?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며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 장관은 임명 당일인 지난 18일 SNS를 통해 “수사·기소 분리로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겠다”라며 검찰 개혁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핵심은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다. 여당이 발의한 ‘검찰 개혁 4법’은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수사권은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는 구조다.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에만 집중하게 된다.

검찰권 남용의 상징으로 지목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례는 개혁의 배경으로 반복 언급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이후 대선까지 이어지는 정치적 도약의 계기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 회장은 1·2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정 장관은 과거 사례를 근거로 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속도 조절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청문회에서 “수사 역량도 훼손돼선 안 된다”라며 검찰 개혁 4법의 전면 통과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지난 기자회견에서 “수사·기소 분리엔 이견이 없지만, 수사를 맡길 주체는 논쟁이 있다”라고 밝혀 유연한 접근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개혁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명확한 권한 분리와 현장 적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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