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파기환송은…” 재판관 후보자가 내뱉은 소신 발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준 후보자가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거침없는 소신 발언을 내놨다. 오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 대통령 사건이 그렇게 빨리 파기환송 된 것을 보고 어떻게 평가하냐’라는 질의에 “전원합의체 사건이 그렇게 빠르게 파기환송 된 전례는 연구관 시절에도 본 적이 없다”라며 “조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재판이 무기한 연기된 것은 정치권 눈치 보기 아니냐”라고 묻자 오 후보자는 “법원이 나름대로 숙고한 결정이라 본다”라며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날 오 후보자는 또 다른 사법 이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한 결정에 대해선 “일반적인 실무와 다르다”라고 평가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구속 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하고 적부심 심문 시간까지 포함한 건 원칙에 어긋난 것 아닌가”라고 묻자 오 후보자는 “그런 쪽에 가까운 것 같다”라며 사실상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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