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적부심 100% 기각” 민주당서 나온 의외의 목소리, 이유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기각은 확실하다”라며 특검의 강제 인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구속은 피해 가면서도 석방은 요구하는 윤 전 대통령의 태도를 “세 살짜리처럼 떼쓰는 모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17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전직 대통령이라면 책임 있게 법적 절차에 임해야 한다”라며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소환에는 불응하면서도 구속적부심엔 응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재판 출석을 계속 거부한다면 법원은 불출석 상태에서도 재판을 강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영장 효력에는 수사기관 인치도 포함된다”라며 “특검이 구속영장 집행을 미룰 이유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서울구치소장의 대응도 문제 삼았다. 그는 “특검 인치 지시에 불응한 구치소장은 인사조치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현 구치소장이 윤 전 대통령 측 인사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실제로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인사가 ‘보은성 인사’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18일 구속적부심 결과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기각될 것이 확실하다”라며 “그 직후 특검이 직접 인치에 나서야 수사 의지로 평가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재판 불출석이 이어지는 가운데 야당 내에서는 형사 절차 강행과 특검 강제 구인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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