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새로 정비할 때” 의미심장 발언 남긴 이재명, 내용 보니…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을 공식적으로 시사하며 헌법 개정 논의에 불을 지폈다. 이 대통령은 “현실에 맞는 헌법으로 새로 정비할 때”라고 강조하며 국회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개헌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17일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헌법도 달라진 시대와 현실에 맞게 다듬고 정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헌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 등을 시대가 요구하는 개헌의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다.
특히 그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 중심의 개헌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대통령으로서 개헌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그것이야말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향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메시지를 넘어 국정의 중심축을 개헌 논의로 옮기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명시하는 문제는 그동안 정치권에서 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사안으로, 이를 명확히 언급한 것은 정치적 의미도 크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결선투표제 도입, 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 국회 이관 등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된 개헌 구상을 밝혀왔다. 개헌 시점으로는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을 언급한 바 있다.
정치권은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두고 본격적인 개헌 준비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국회의 논의 움직임과 국민 여론이 향후 개헌 추진의 동력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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