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된다” 단언한 민주당 의원, 이유 살펴보니…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8·15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을 근거로 “사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했다.

박 의원은 17일 KBS라디오 ‘전격 시사’에 출연해 전날 있었던 인사청문회 질의 배경을 설명하며, “조 전 대표는 형기를 채워가고 있으며, 가족 전체가 검찰에 의해 몰살당하듯이 고통받았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법무부 장관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전날 청문회에서 정 후보자는 박 의원의 질문에 대해 “형벌 간 비례성과 균형성에 있어 고려할 점이 있다”라며 “그런 점을 바탕으로 대통령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즉답은 아니지만 사실상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 6월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전 대표와 가족이 받은 형벌은 전체적으로 형평성이 부족했다”라고 말한 바 있어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고 2023년 12월 16일부터 수감 중이다. 8월 15일 광복절 특사에 포함될 경우 형기의 3분의 1을 채운 시점과 정확히 맞물린다.

다만, 조 전 대표는 MBC와 서면 인터뷰를 통해 “수형 생활 중인 제가 사면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면서도 “국민이 제 쓸모가 남았다고 판단한다면 역할이 주어질 것”이라며 여운을 남겼다.

정치권에서는 여권의 반발 가능성과 민주당 내부의 찬반 기류를 고려할 때 실제 사면이 단행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관측도 존재한다. 하지만 박 의원은 실무 주체인 법무부와 대통령실의 움직임을 근거로 “조국의 귀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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