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에서 압력 행사” 尹, 또 악재…교육부 국장 증언 나왔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이 교육부에 특정 단체 선정을 압박했다는 증언이 국회에서 공개됐다. 리박스쿨 유관 단체인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이 ‘늘봄학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에서 직접 압력을 행사했다는 교육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전직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리박스쿨 청문회’에서 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국장)은 김영호 위원장의 질의에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을 챙겨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것을 압력으로 느꼈다”라고 밝혔다. 이어 “요구가 어디서 왔느냐”라는 질문에는 “대통령실”이라고 답했고, 구체적으로 “신문규 당시 교육 비서관”이라고 명시했다.
신문규 전 비서관은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지난해 1월 대통령실 교육 비서관으로 임명된 인물이다. 김 국장은 “평가 과정은 공정했고 결과도 낮게 나왔기 때문에 탈락시킬 수밖에 없다고 통보했으며 그 과정에서도 압력은 지속됐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은 지난해 2월 한국과학창의재단의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사업 공모에 참여했지만, 탈락한 바 있다. 이 단체는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김 국장은 또 “이수정 전 교육부 정책자문관으로부터 해당 단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라며 “전화는 아니고, 문자를 보내온 적도 있다. 이 전 자문관이 (내 전화번호를 손 대표에게) 알려준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수정 전 자문관은 “자문관은 부서에 지시할 권한이 없는 위치”라며 압력 행사 의혹을 부인했다. 다만 “함께행복교육봉사단 단장이었던 고 천세형 교수가 교육부와 MOU를 맺고 싶다고 해서 해당 부서에 ‘한번 검토해 보라’는 말을 한 적은 있다”라면서도 “부서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나도 동의했고 더는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실 개입 사실을 밝힌 데 대해 “지금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 전혀 몰랐다”라며 “오히려 관련 부서가 불편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태로 국민이 심려하는 상황이 발생해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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