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특별대우 없다” 선 그은 내란 특검 상황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은 고려하되, 특별 대우는 없다”라며 엄정한 수사 방침을 밝혔다. 특검은 11일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은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일정으로 인해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라며 “구속 기간 동안 외환 혐의 등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도 동의가 있다면 조사하겠다”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6일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부장판사가 10일 새벽 구속을 결정했다. 영장 발부 사유로는 범죄 혐의 소명과 증거 인멸 우려가 지목됐다. 구속영장은 오전 3시께 서울구치소에서 집행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영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박 특검은 “현재는 자료 조사 단계이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검토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정황을 입증하기 위해 1993년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 발표 당시 국무회의 영상을 구속 심사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은 발표 사실을 몰랐고 회의록은 사후 작성됐다”라고 주장한 내용에 대한 반박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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