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나올 가능성 없다”…尹, 암담한 전망 나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되면서 정치권에서는 그가 더는 사회로 복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최장 20일의 수사 기간과 최대 6개월의 구속 재판 기간에 추가 기소 가능성까지 더해지며 윤 전 대통령의 장기 구속이 기정사실로 되는 분위기다.
10일 서울중앙지법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그는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한 내란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혐의를 입증해 기소에 이르면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을 받으며 최대 6개월간 구치소에 수용된다.
검사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이) 중간에 (감옥을)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현재의 법적 구조상 구속 상태에서 내란 혐의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다른 특검 수사로 추가 기소가 이뤄지면 구속 연장은 불가피하다”라고 분석했다.
현재 내란 혐의 사건의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가 심리 중이다. 연내 선고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내년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에서는 공판기일을 10차례 이상 추가로 열 수 있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구속 기한이 끝나기 전 유죄 선고가 내려지면 윤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더욱이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 다른 수사들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채 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 김건희 씨 관련 특검 등은 별도의 혐의로 추가 기소를 검토 중이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외환죄 등 다른 혐의로 구속 기간을 늘릴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론 내란 혐의 1심 유죄가 관건”이라며 “집중 심리를 통해 빠른 선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내란 혐의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상황은 더욱 엄중해진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상태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량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 여기에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자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는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돼 있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은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향후 사면 가능성 역시 희박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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