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4번째”…적자 ‘이만큼’ 났다는 나라 살림, 심각합니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들어 5월까지 54조 2,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1월~5월) 기준으로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다. 수입은 늘었지만, 지출과 추경 편성의 영향으로 재정 건전성에는 여전히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 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5월 말까지 총수입은 279조 8,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 6,000억 원 증가했다. 반면 총지출은 315조 3,000억 원으로 4조 9,000억 원 늘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35조 5,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4조 2,000억 원 적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 2,000억 원 개선됐지만 여전히 큰 폭의 적자를 보인다. 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는 2020년(77조 9,000억 원), 2022년(71조 2,000억 원), 2024년(74조 4,000억 원)에 이어 역대 네 번째 규모다.
수입 증가의 주된 원인은 국세 수입 호조다. 5월까지 국세 수입은 172조 3,000억 원으로, 151조를 기록한 1년 전보다 21조 3,000억 원 증가했다. 법인세가 14조 4,000억 원, 소득세가 6조 2,000억 원 늘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4,000억 원 감소했다.
지출 측면에서는 1차 추가경정예산 3조 2,000억 원이 반영되면서 총지출이 증가했다. 하지만 집행률은 45.9%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낮았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신속 집행 부족 때문이 아니라 추경이 반영되며 진도율이 감소하는 게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다.
중앙정부 채무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217조 8,000억 원으로 지난 4월보다 19조 9,000억 원 늘었다. 중앙정부 부채가 1,2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반기 국고채 발행액은 총 123조 8,000억 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의 59.8%를 기록했다.
정부는 1차 추경 예산의 70%를 이달 안에 집행할 방침이며, 5월까지는 26.9%가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경은 1월~7월 누계 실적을 발표하는 ‘재정 동향 9월호’에 처음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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