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자리 흔들린다” 탄핵 청원 올라온 초유의 상황

이재명 대통령을 외환죄 혐의로 탄핵해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 회부될 전망이다. 8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한 외환죄 탄핵 청원이 5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지난 4일 국회 전자청원시스템에 공개됐으며 불과 3일 만에 동의 기준을 충족했다.

청원을 낸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자발적으로 대납한 것이 아니라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승인 아래 800만 달러가 북한으로 송금됐다는 정황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전 부지사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법정 진술이 이를 뒷받침한다”라고 덧붙였다.

청원 측은 이 대통령의 행위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와 대한민국 외환관리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서 예외인 ‘외환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제사회와 협력해 이 대통령의 외환죄를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라며 유엔과 미국에도 관련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국민동의청원제도에 따라 30일 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해 심사하게 된다. 이후 청원이 채택되면 본회의에 부의되며, 논의 결과에 따라 탄핵 추진 여부도 검토될 수 있다.

한편, 경찰은 서민위의 고발에 따라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의 외환죄 의혹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청원과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며 파장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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