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간극 좁히지 못해 ‘위기’

2026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익위원 주도로 ‘심의 촉진 구간(1만 210원~1만 440원)’을 제안했지만,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합의에 실패했다.

최임위는 8일 오후부터 9일 새벽까지 이어진 전원회의에서 심의 촉진 구간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으나 결론 없이 산회했다. 오는 10일 열리는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다시 최저임금 심의가 이어질 것으로 파악된다.

공익위원들은 이번 구간 제시에 대해 사실상 결정을 유도하는 역할로 나섰다. 하한선인 1만 210원은 올해보다 1.8% 인상된 수준이며, 상한선인 1만 440원은 4.1% 상승한 금액이다. 각각 2025년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를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노동계는 상한선조차 턱없이 낮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상한선은 실질적으로 하한선에 불과하다”라며 “물가상승률과 실질임금 하락분을 반영한 인상안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노사는 이날까지 총 8차례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간극을 줄이려 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와 노동계, 경영계 모두 주목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막판 표결로 향할지, 재협상 타결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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