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활용 안 돼” 이 대통령, 이진숙에 따끔한 경고 날렸다…왜?

이재명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 내용을 정치적으로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라며 강도 높은 경고를 날렸다. 대통령실은 특정인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국정을 논의하는 공식 회의 자리”라며 강한 어조로 질책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비공개회의 내용을 왜곡하는 행위는 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라고 강조했다.

전날 이진숙 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자체적으로) 방통위 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즉각 “이 위원장은 ‘지시’라는 표현을 썼으나, 사실상 의견을 물은 수준에 불과하다”라며 공식 해명에 나섰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재차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묻는 것이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려 할 때 감사 혹은 수사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라며 “사후적 관점에서 판단하려 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과감하게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며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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