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믿는다” 입장 밝힌 납북자가족모임, 중대한 결단 내렸다
오랜 기간 대북 전단을 살포해 온 납북자가족모임이 전단 살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의 납북자 문제 해결 의지를 믿고 중대한 결단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6일 “피해 가족들과 논의한 끝에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하기로 했다”라며 “비록 최근 대법원에서 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이재명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더는 소식지를 날리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달 24일 김남중 통일부 차관과의 통화 후 전단 중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통일부는 “납북자 가족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라는 정부 입장을 전달하며 설득에 나섰고, 단체는 정부의 요청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8일 오전 파주시 임진각 평화 관광센터에서 파주시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단 살포 중단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 같은 결정에 “전단 살포로 인한 지역 불안이 컸다”라며 “이번 중단 선언은 의미 있는 조치”라고 밝혔다.
해당 단체는 그간 전단 살포를 지속해 오며 접경지역 주민 및 시민단체들과의 마찰을 빚어왔다. 납북자가족모임은 2008년부터 전단을 날려왔으며, 2013년 박근혜 정부 요청으로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해 다시 시작했다.
지난 4월과 5월에도 파주와 철원 등지에서 기습적으로 전단을 날렸고, 이에 따라 시민단체와 지자체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졌다. 특히 파주시 등은 주민 안전을 이유로 전단 살포 금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현장 단속을 강화해 왔다.
전단 살포 행위는 표현의 자유와 안보 위협 사이에서 오랜 법적 공방을 이어왔고, 지난해 시민단체들은 이를 문제 삼아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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